섬유·어패럴

안전인증제도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5조
안전인증대상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출고 전 또는 통관 전에 모델별로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안전인증(제품시험 및 공장심사를 거쳐 제품의 안전성을 증명하는 것)을 받아야 하는 제도

안전인증대상 생활용품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2조제10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
구조·재질·사용방법 등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 재산상 피해나 자연환경의 훼손에 대한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는 생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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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인증대상 공산품목 표

분 야	안전인증대상 생활용품(11품목)
화학	자동차용 재생타이어(트레이 고무를 포함한다)
생활용품	가스라이터 물놀이기구 비비탄총
기계금속	조속기 비상정지장치 완충기 상승과속방지장치용 브레이크 승강장문잠금장치 에스컬레이터용 역주행 방지장치 가정용 압력냄비 및 압력솥

안전인증표시의 표시기준 및 표시방법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9조, 시행규칙 제20조제1항 관련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안전인증(제품검사와 공장심사를 하여 공산품에 대한 안전성을 증명하는 것)을 받은 안전인증대상공산품의 제품 또는 포장에 나타내는 표시

[별표 9] 안전인증, 안전확인신고, 공급자적합성확인 및 어린이보호포장의 표시방법
(제20조제1항, 제37조제1항, 제48조제1항 및 제55조제1항 관련)
1. 안전인증, 안전확인신고, 공급자적합성확인 및 어린이보호포장의 표시방법
  가. 도안

  나. 표시요령
   1) 안전인증, 안전확인신고, 공급자적합성확인 및 어린이보호포장(이하 이 표에서 “안전인증등”이라 한다)을 표시하는 각각의 도안 크기는 안전관리대상제품의 크기에 따라 조정하되 가로, 세로비율은 가목과 같다.
   2) 안전인증등의 표시방법은 해당 안전관리대상제품 또는 그 포장에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하고, 떨어지지 않도록 붙이거나 인쇄 또는 각인 등의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3) 안전인증등의 표시방법 및 안전기준에 관한 사항,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정하는 사항은 한글로 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전기용품의 경우에는 국문 또는 영문 등의 글자로 부기할 수 있다.
   4) 안전인증등의 도안 색상은 검은색을 원칙으로 하고 보색을 할 수 있다.
   5) 제품의 표면에 안전인증표시를 붙이는 것이 곤란하거나 실수요자가 다량을 구입하여 직접 사용하는 생활용품으로서 시중에 유통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생활용품의 최소포장마다 붙일 수 있다.
   6) 세부표시사항은 국가기술표준원장이 고시하는 바에 따른다.

2. 안전인증등의 면제확인 표시방법
  가. 안전인증등의 면제확인 표시는 해당 제품에 부착하여야 한다.
  나. 안전인증등의 면제확인 표시는 안전인증등의 도안을 사용하고, 그 도안과 인접하여 하단에 “면제검사필”표시를 부착하여야 한다.
  다. 수출용 제품 또는 제품이 소형이거나 부분품ㆍ부속품으로 사용되어 면제확인 표시를 붙이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작성하고, 관련 서류에 면제검사필증을 부착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3. 수입중고 전기용품의 안전검사 표시방법
  가. 수입중고 전기용품의 안전검사 표시는 해당 제품에 부착하여야 한다.
  나. 수입중고 전기용품의 안전검사 표시는 안전인증등의 도안을 사용하고,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그 도안과 인접하여 하단에 “안전검사필”과 “제품고유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안전확인제도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5조
안전확인대상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출고 또는 통관 전에 모델별로 안전확인시험기관으로부터 안전확인시험을 받아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확인한 후 이를 안전인증기관에 신고하는 제도

안전확인대상 생활용품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2조제11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제4항
구조·재질 또는 사용 방법 등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 재산상 피해나 자연환경의 훼손에 대한 우려가 있는 생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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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인증대상 공산품목 표

분 야	안전확인대상 생활용품(29품목)
섬유	등산용 로프 스포츠용 구명복
화학	건전지(충전지는 제외한다) 자동차용 브레이크액 자동차용 타이어
기계금속	빙삭기 휴대용 예초기의 날 및 보호덮개 럽쳐 밸브 에스컬레이터용 스텝 에스컬레이터용 스텝체인 에스컬레이터용 전자브레이크 안전회로기판
건축	미끄럼 방지타일 실내용 바닥재
생활	고령자용 보행보조차 고령자용 보행차 디지털 도어록 롤러스포츠 보호장구 스노보드 스케이트보드 스키용구 이륜자전거 헬스기구 휴대용레이저용품 승차용안전모(승차용 눈보호구를 포함한다) 운동용안전모 온열팩(주머니난로를 포함한다) 수유패드 기름난로

안전확인의 표시기준 및 표시방법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8조, 시행규칙 제37조제1항 관련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지정된 시험·검사기관으로부터 안전성에 대한 시험·검사를 받아 생활용품의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스스로 확인한 후 안전인증기관에 신고한 생활용품에 나타내는 표시

[별표 9] 안전인증, 안전확인신고, 공급자적합성확인 및 어린이보호포장의 표시방법
(제20조제1항, 제37조제1항, 제48조제1항 및 제55조제1항 관련)
1. 안전인증, 안전확인신고, 공급자적합성확인 및 어린이보호포장의 표시방법
  가. 도안

  나. 표시요령
   1) 안전인증, 안전확인신고, 공급자적합성확인 및 어린이보호포장(이하 이 표에서 “안전인증등”이라 한다)을 표시하는 각각의 도안 크기는 안전관리대상제품의 크기에 따라 조정하되 가로, 세로비율은 가목과 같다.
   2) 안전인증등의 표시방법은 해당 안전관리대상제품 또는 그 포장에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하고, 떨어지지 않도록 붙이거나 인쇄 또는 각인 등의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3) 안전인증등의 표시방법 및 안전기준에 관한 사항,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정하는 사항은 한글로 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전기용품의 경우에는 국문 또는 영문 등의 글자로 부기할 수 있다.
   4) 안전인증등의 도안 색상은 검은색을 원칙으로 하고 보색을 할 수 있다.
   5) 제품의 표면에 안전인증표시를 붙이는 것이 곤란하거나 실수요자가 다량을 구입하여 직접 사용하는 생활용품으로서 시중에 유통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생활용품의 최소포장마다 붙일 수 있다.
   6) 세부표시사항은 국가기술표준원장이 고시하는 바에 따른다.

2. 안전인증등의 면제확인 표시방법
  가. 안전인증등의 면제확인 표시는 해당 제품에 부착하여야 한다.
  나. 안전인증등의 면제확인 표시는 안전인증등의 도안을 사용하고, 그 도안과 인접하여 하단에 “면제검사필”표시를 부착하여야 한다.
  다. 수출용 제품 또는 제품이 소형이거나 부분품ㆍ부속품으로 사용되어 면제확인 표시를 붙이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작성하고, 관련 서류에 면제검사필증을 부착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3. 수입중고 전기용품의 안전검사 표시방법
  가. 수입중고 전기용품의 안전검사 표시는 해당 제품에 부착하여야 한다.
  나. 수입중고 전기용품의 안전검사 표시는 안전인증등의 도안을 사용하고,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그 도안과 인접하여 하단에 “안전검사필”과 “제품고유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공급자적합성확인제도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23조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출고 또는 통관 전에 모델별로 직접 제품시험을 실시하거나 제3자에게 제품시험을 의뢰하여 해당 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스스로 확인하는 제도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생활용품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2조제12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제6항
소비자가 취급·사용·운반 등을 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하거나 위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거나 소비자가 성분·성능·규격 등을 구별하기 곤란한 생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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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인증대상 공산품목 표

분 야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생활용품(15품목)
화학	폴리염화비닐관
기계금속	자동차용 휴대용 잭
건축	물탱크
생활	가구 일부(높이 762mm이상 서랍장 / 파일링 캐비닛) 롤러스케이트 바퀴 달린 운동화 모터 달린 보드 창문 블라인드 쌍꺼풀용 테이프 속눈썹 열 성형기 가(假)속눈썹(인조 속눈썹) 쇼핑카트 휴대용 사다리 킥보드 인라인롤러스케이트

공급자적합성의 표시기준 및 표시방법 [별표 8] 안전인증, 안전확인신고, 공급자적합성확인 및 어린이보호포장의 표시방법
(제19조제1항, 제35조제1항, 제45조제1항 및 제49조제1항 관련)
1. 안전인증, 안전확인신고, 공급자적합성확인 및 어린이보호포장의 표시방법
  가. 도안

  나. 표시요령
   1) 안전인증, 안전확인신고, 공급자적합성확인 및 어린이보호포장(이하 이 표에서 “안전인증등”이라 한다)을 표시하는 각각의 도안 크기는 안전관리대상제품의 크기에 따라 조정하되 가로, 세로비율은 가목과 같다.
   2) 안전인증등의 표시방법은 해당 안전관리대상제품 또는 그 포장에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하고, 떨어지지 않도록 붙이거나 인쇄 또는 각인 등의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3) 안전인증등의 표시방법 및 안전기준에 관한 사항,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정하는 사항은 한글로 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전기용품의 경우에는 국문 또는 영문 등의 글자로 부기할 수 있다.
   4) 안전인증등의 도안 색상은 검은색을 원칙으로 하고 보색을 할 수 있다.
   5) 제품의 표면에 안전인증표시를 붙이는 것이 곤란하거나 실수요자가 다량을 구입하여 직접 사용하는 생활용품으로서 시중에 유통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생활용품의 최소포장마다 붙일 수 있다.
   6) 세부표시사항은 국가기술표준원장이 고시하는 바에 따른다.

2. 안전인증등의 면제확인 표시방법
  가. 안전인증등의 면제확인 표시는 해당 제품에 부착하여야 한다.
  나. 안전인증등의 면제확인 표시는 안전인증등의 도안을 사용하고, 그 도안과 인접하여 하단에 “면제검사필”표시를 부착하여야 한다.
  다. 수출용 제품 또는 제품이 소형이거나 부분품ㆍ부속품으로 사용되어 면제확인 표시를 붙이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작성하고, 관련 서류에 면제검사필증을 부착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3. 수입중고 전기용품의 안전검사 표시방법
  가. 수입중고 전기용품의 안전검사 표시는 해당 제품에 부착하여야 한다.
  나. 수입중고 전기용품의 안전검사 표시는 안전인증등의 도안을 사용하고,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그 도안과 인접하여 하단에 “안전검사필”과 “제품고유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안전기준준수제도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28조
안전기준준수대상 생활용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안전성 검증을 위한 제품시험 의무없이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제도

안전기준대상 생활용품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2조제13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제7항
소비자가 취급·사용·운반 등을 하는 과정에서 사고 또는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은 적으나 소비자가 성분·성능·규격 등을 구별하기 곤란한 생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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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인증대상 공산품목 표

분 야	안전기준준수대상 생활용품(23품목)
섬유	가정용 섬유제품(접촉성 섬유제품을 포함한다) 양탄자
화학	가죽제품 화장비누
생활	간이빨래걸이 가구(높이 762mm 이상 서랍장 / 파일링 캐비닛 제외) 선글라스 안경테 텐트 고령자용신발 고령자용지팡이 고령자용 휠체어 테이블 고령자용 목욕의자 고령자 위치추적기 물안경 반사안전조끼 스테인레스 수세미 시각장애인용지팡이 침대매트리스 우산 및 양산 휴대용 경보기 접촉성 금속 장신구 벽지 및 종이장판지

관련법령 다운로드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