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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법규

안전인증

안전인증제도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 제14조

안전인증대상공산품의 제조업자 또는 외국 제조업자(대리인 포함)가 출고 전 또는 통관전에 모델별로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안전인증(제품검사와 공장심사를 하여 공산품에 대한 안전성을 증명하는 것)을 받아야하는 제도

안전인증제도 개요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2조 제8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구조 · 재질 · 사용방법 등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 · 신체에 대한 위해 재산상 피해 또는 자연환경의 훼손에 대한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는 공산품

안전인증대상 공산품
안전인증대상 공산품목 표
분야 안전인증대상 공산품(13품목)
화학 자동차용 재생타이어(트레드고무를 포함한다)
금속 가정용 압력냄비 및 압력솥
생활용품
  • 가스라이터
  • 물놀이기구
  • 비비탄총
  • 어린이 놀이기구
  • 자동차용 어린이 보호장치
기계
  • 조속기
  • 비상정지장치
  • 완충기
  • 상승과속 방지용 브레이크
  • 승강장문 잠금장치
  • 에스컬레이터용 역주행 방지장치
안전인증표시(제 17조 제1항 관련)
K 안전인증번호 인증마크(ai) 인증마크(jpg)
표시기준 안전인증표시의 도안모형 도안요령
  • 안전인증표시의 도형 크기는 공산품의 크기에 따라 조정할수 있다.
  • 안전인증표시의 색채는 금색(KA A0062에 따른 10YR 6/4색채) 또는 검정색(KS A0062에 따른 N2색채)을 원칙으로 한다.
  • 이 경우 금색에는 반짝이는 효과를 넣어 사용할 수 있다.
표시방법
  • 안전인증표시는 알아보기 쉽도록 해당 공산품의 표면에 붙이거나, 인쇄 또는 각인 등의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 공산품의 표면에 안전인증표시를 붙이는 것이 곤란하거나 실수요자가 다량으로 구입해서 직접 사용하는 공산품으로서 시중에 유통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공산품의 최소포장마다 붙일 수 있다.

자율안전확인

자율안전확인제도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 제19조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의 제조업자 도는 수입업자가 출고 또는 통관 전에 공산품의 모델별로 지정된 시험·검사기관으로부터 안전성에 대한 시험·검사를 받아 공산품의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스스로 확인한 후 이를 안전인증기관에 신고하는 제도

자율안전확인제도 개요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 제2조 제9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 제2항

공산품의 구조·재질 및 사용밥법 등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신체에 대한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공산품 중 제품 검사만으로도 그 우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공산품

자율안전확인대상 공산품
자율안전확인대상 공산품목 표
분야 자율안전확인대상 공산품(46품목)
섬유
  • 등산용품
  • 스포츠용 구명복
  • 유아영 섬유제품
화학
  • 건전지(충전지를 제외한다)
  • 접착제[가(假)속눈썹용 접착제를 포함한다]
  • 부동액
  • 생활화학가정용품
  • 자동차용 브레이크액
  • 자동차용 앞면창유리세정액
  • 자동차용 타이어
  • 유아보호용품
기계
  • 빙삭기
  • 럽쳐밸브
  • 에스컬레이터용 스텝
  • 에스컬레이터용 스텝체인
  • 에스컬레이터용 전자브레이크
  • 안전회로기판
  • 휴대용 예초기의 날 및 보호덮개
토건
  • 미끄럼 방지타일
  • 실내용 바닥재
생활용품
  • 고령자용 보행보조차, 고령자용 보행차
  • 디지털 도어록
  • 롤러스포츠 보호장구 스노보드, 스케이트보드, 스키용구, 아동용 이단침대
  • 완구, 유아용삼륜차, 유아용캐리어, 이륜자전거, 일회용 기저귀
  • 학용품(크레용/크레파스, 문구용품, 문구용 찰흙을 포함한다)
  • 헬스기구, 휴대용레이저용품
  • 물휴지(물티슈), 온열시트, 보행기, 승차용안전모(승차용눈보호구를 포함한다)
  • 운동용안전모, 유모차, 유아용침대
  • 온열팩
  • 수유패드
자율안전확인표시(제23조 제1항 관련)
자율안전확인신고필증번호 인증마크(ai) 인증마크(jpg)
표시기준 자율안전확인표시의 도안모형 도안요령
  • 자율안전확인표시의 도형 크기는 공산품의 크기에 따라 조정할수 있다.
  • 자율안전확인표시의 색채는 남색(KA A 0062에 따른 5PB 2/8색채) 또는 검정색(KS A0062에 따른 N2색채)을 원칙으로 한다.
표시방법
  • 자율안전확인표시는 알아보기 쉽도록 해당 공산품의 표면에 붙이거나, 인쇄 또는 각인 등의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 공산품의 표면에 자율안전확인표시를 붙이는 것이 곤란하거나 실수요자가 다량으로 구입해서 직접 사용하는 공산품으로서 시중에 유통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공산품의 최소포장마다 붙일 수 있다.

안전·품질 표시

안전·품질 표시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 제22조

안전·품질표시대상공산품의 제조업자 도는 수입업자가 판매전에 안전·품질표시기준에 따라 해당 공산품의 안전 및 품질에 관한 표시를 하여야 하는 제도

안전·품질 표시대상 공산품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 제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 제3항

소비자가 취급·사용·운반 등을 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하거나 위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는 공산품과 소비자가 성분·성능·규격 등을 식별하기 곤란한 공산품

안전・품질표시 대상 공산품
안전・품질표시 대상 공산품목 표
분야 안전·품질표시대상 공산품(44품목)
섬유
  • 가정용 섬유제품(접촉성 섬유재품을 말한다)
  • 양탄자
화학
  • 가죽제품
  • 습기제거제
  • 화장비누
  • 화장지
  • 연질염화비닐호스
  • 양초
  • 자동차용 안전유리
기계 자동차용 휴대용 잭
토건 물탱크
생활용품
  • 가구, 간이빨래걸이
  • 면봉, 선글라스, 안경테
  • 텐트, 고령자용신발, 고령자용지팡이, 고령자용휠체어터이블
  • 고령자 목욕의자, 고령자 위치추적기, 물안경, 반사안전조끼
  • 스테인레스 수세미, 시각장애인용지팡이, 자동차용 정지표지판
  • 침대매트리스, 우산 및 양산
  • 롤러스케이트, 바퀴 달린 운동화
  • 모터 달린 보드
  • 창문 블라인드
  • 휴대용 경보기
  • 접촉성 금속 장신구
  • 쌍꺼풀용 테이프
  • 속눈썹 열 성형기
  • 가(假)속눈썹
  • 벽지 및 종이장판지
  • 쇼핑카트
  • 어린이용 장신구
  • 휴대용 사다리
  • 인라인 롤러스케이트
  • 킥보드
안전・품질표시대상 공산품의 표시기준(기술표준원고시 제2009-979호)
자율안전확인신고필증번호 인증마크(ai) 인증마크(jpg)
표시기준 안전・품질표시의 도안모형 도안요령
  • 안전・품질표시의 도형 크기는 공산품의 크기에 따라 조정할수 있다.
  • 안전・품질표시의 색채는 남색(KA A 0062에 따른 5PB 2/8색채) 또는 검정색(KS A0062에 따른 N2색채)을 원칙으로 한다.
    ※ 도안표시는 2010. 1. 1부터 시행
표시방법
  • 안전・품질표시는 알아보기 쉽도록 해당 공산품의 표면에 붙이거나, 인쇄 또는 각인 등의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 공산품의 표면에 안전・품질표시를 붙이는 것이 곤란하거나 실수요자가 다량으로 구입해서 직접 사용하는 공산품으로서 시중에 유통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공산품의 최소포장마다 붙일 수 있다.

어린이 포장

어린이보호포장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 제24조

성인이 개봉하기는 어렵지 않지만 만 5세 미만의 어린이가 일정 시간 내에 내용품을 꺼내기 어렵게 설계 · 고안된 포장

어린이보호포장 대상 공산품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 제2조제12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제4항

소비자가 마시거나 흡입하는 경우에 중독 등의 위해가 우려되는 공산품 중에서 어린이보호포장의 대상이 되는 공산품

어린이보호포장 대상 공산품
어린이보호포장 대상 공산품 표
분야 어린이보호포장대상 공산품(7품목)
화학
  • 방향제, 세정제, 접착제, 얼룩제거제, 광택제, 부동액
  • 자동차용 앞면창유리 세정액, 접착제
어린이보호포장표시(제27조관련)
안전인증번호 인증마크(ai) 인증마크(jpg)
표시기준 어린이보호포장표시의 도안모형 도안요령
  • 어린이보호포장표시의 도형 크기는 공산품의 크기에 따라 조정할수 있다.
  • 어린이보호포장표시의 색채는 남색(KA A 0062에 따른 5PB 2/8색채) 또는 검정색(KS A0062에 따른 N2색채)을 원칙으로 한다.
표시방법
  • 어린이보호포장표시는 알아보기 쉽도록 해당 공산품의 표면에 붙이거나, 인쇄 또는 각인 등의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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